상속세 개편, 정부 유산취득세 전면 개편안

사례

 

기획재정부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으로, 사망·실종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이고 상속재산이 총 10억 원이라면 유산세 방식에서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5명이 각자 나눠받은 2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선진화된 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몇 안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올해 입법이 완료된다면 내년 중 후속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집행 준비를 거쳐 2028년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

Ⅲ.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 (향후 추진계획)

 

 ㅇ (‘25년)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월) 공청회

 

   - (5월) 법률안 제출

 

 ㅇ (‘26~’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